법령 상표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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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1 지음 1 화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성수 2 신영철 1 김정희 1 문용호 1 김경환 1 이동준 1 권단 1 김원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38639, 2386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1년

2. 특허법원 2021. 7. 16. 선고 2021나1060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]
  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19년

3. 특허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나1077 판결
  [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상,326]
   특허권등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

2018년

4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허811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확정[각공2018하,915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5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후132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6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후133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17년

7. 특허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7허205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17하,656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9. 30. 선고 2014다59712, 59729 판결
  [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·손해배상][공2016하,1597]
  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9. 특허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6허91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17상,155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